CBAM이 수출 기업에 남기는 비용은 결론적으로 무엇인가요?
CBAM은 EU로 들어오는 특정 탄소 집약 상품에 그 상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 배출만큼의 가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으로 EU 수입자는 인증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비용과 배출량 자료 요구는 거래 조건을 통해 한국 수출 기업에도 전해집니다. 비용의 크기는 제품의 배출량과 EU 탄소 가격에 달려 있어, 배출량 자료를 먼저 갖추는 기업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무엇인가요?
EU 집행위원회는 CBAM을 탄소 누출에 대응하는 EU의 수단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그 안에 담긴 탄소 배출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탄소 누출은 탄소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생산이 옮겨 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EU 안에서 만든 제품이 배출권 비용을 치르는 만큼, 밖에서 들어오는 같은 종류의 제품에도 비슷한 탄소 비용을 매기려는 것입니다.
CBAM 대상 품목과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CBAM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의 탄소 집약 부문에서 선정된 상품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단계로 운영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CBAM 대상 부문과 시행 단계
| 구분 | 내용 | 수출 기업이 확인할 것 |
|---|---|---|
| 대상 부문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 우리 제품이 대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
| 전환 단계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 그동안 EU 고객에게 제공한 배출량 자료 |
| 본격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 인증서 비용이 계약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 |
| 인증서 구매 | 2027년 2월부터 시작 | 2026년 수입분 비용 정산 시점 |
CBAM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제도상 의무는 EU 쪽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상품을 연간 50톤이라는 단일 중량 기준을 넘겨 수입하는 EU 수입자나 간접 통관 대리인이 인증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배출권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분기 평균,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인증된 신고인은 2027년 2월부터 인증서를 사기 시작합니다.
CBAM 비용이 수출 기업에 전해지는 경로
| 경로 | 무엇이 달라지나 | 수출 기업의 대응 |
|---|---|---|
| 가격 협상 | EU 수입자가 인증서 비용을 거래 가격에 반영하려 함 | 제품 배출량을 근거로 비용 분담을 협의 |
| 자료 요구 | 수입자가 제품의 내재 배출량 자료를 요청 | 공정별 배출량 산정과 검증 준비 |
| 경쟁 조건 | 배출량이 낮은 공급자가 비용 면에서 유리 | 설비·에너지 전환 투자 검토 |
| 거래 구조 | 연간 50톤 기준을 둘러싼 수입자의 신고 부담 | 거래 물량과 고객별 영향 점검 |
CBAM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가격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EU 안의 생산자는 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 배출권을 확보해 배출 비용을 치릅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을 EU ETS 배출권 경매 가격에 맞춰 계산하는 것은 EU 안팎의 제품이 같은 기준의 탄소 비용을 지게 하려는 설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의 탄소 가격이 오르면 수입품의 CBAM 비용도 함께 오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인증서 가격은 2026년에는 분기 평균,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수출 기업은 원가를 계산할 때 EU 배출권 가격의 움직임을 한 변수로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EU로 수출하는 품목이 6개 부문의 선정 상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이나 소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EU 고객사와 함께 품목 분류를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이라면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으면 수입자는 EU가 정한 기본값(default values)을 쓰게 되므로, 두 값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CBAM에 대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수출 품목과 EU 고객별 물량을 정리해 대상 여부와 영향이 큰 거래를 가려냅니다.
-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갖추고 검증 가능한 자료로 남깁니다.
- 인증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계약 조건에 담는 방안을 고객과 미리 협의합니다.
- EU 배출권 가격의 흐름을 원가 시나리오에 넣어 가격 경쟁력을 다시 계산합니다.
CBAM 대응은 비용을 줄이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EU 고객에게 탄소 비용 부담이 적은 공급자가 되어, 규제를 거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 비용과 사업 기회를 함께 따지는 것이 이 제도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탄소 규제의 산업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나요?
현대경제연구소는 2023년 8월 에너지·기후·공급망 연구를 확대해 산업 전환 비용과 기업 대응 전략을 분석해 왔습니다. 기후·환경·순환경제 주제에서는 탄소규제의 산업 영향과 전환 비용, 사업 기회를, 무역·통상·공급망 주제에서는 통상정책의 영향을 함께 봅니다. 탄소 가격이 오르는 경우와 안정되는 경우를 나눠 원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제도 기준이 기업의 지위와 지원을 바꾸는 사례는 중소기업 기준을 다룬 경제 리포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료 조달 쪽의 위험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룬 경제 리포트에서, 주력 수출 품목의 흐름은 반도체 수출을 다룬 경제 리포트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 분석은 산업 분석과 기업 전략 연구에서, 개별 기업의 과제는 연구용역·전략 자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주 묻는 질문
CBAM은 언제부터 비용이 발생하나요?
본격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는 인증된 신고인이 2027년 2월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므로, 비용 정산 시점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국 수출 기업이 직접 CBAM 신고를 하나요?
신고 의무는 EU 수입자나 간접 통관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제품의 배출량 자료를 요구하므로 수출 기업도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U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분기 평균,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소량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나요?
EU 집행위원회는 연간 50톤이라는 단일 중량 기준을 넘겨 수입하는 경우 인증된 신고인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거래 물량이 적더라도 고객사의 전체 수입 물량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6년 9월 확인.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 European Commission, 「CBAM definitive regime」, 2026년 9월 확인.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definitive-regime_en
- European Commission, 「First CBAM certificate price is now available」, 2026년 4월 7일.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news/first-cbam-certificate-price-now-available-2026-04-07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