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소기업 기준은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중소기업인지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대기업 계열에 속하지 않는 독립성 기준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한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 최고 1,800억 원까지 넓어졌고, 기준을 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업종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영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가지만 맞아서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업종마다 평균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둡니다. 매출 규모가 큰 장치산업일수록 기준이 높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리한 현행 기준은 7개 구간입니다.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2025년 9월 1일 시행)

같은 매출 1,100억 원이라도 식료품 제조업이면 중소기업이고, 정보통신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업종 분류를 먼저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5년 9월 매출액 기준은 왜, 얼마나 올랐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유지되는 사이,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증가로 실질적인 성장 없이 매출액만 늘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44개 업종 가운데 16개 업종의 기준이 200억~300억 원 올랐고, 매출액 범위는 400억~1,500억 원에서 400억~1,800억 원으로,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바뀌었습니다. 소기업은 43개 업종 가운데 12개 업종의 기준이 5억~20억 원 올라 15억~140억 원 범위가 되었습니다. 새 기준은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자산이나 계열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빠질 수도 있나요?

매출액이 기준 이하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투자 유치나 지분 구조 변경을 앞둔 기업은 거래 전에 중소기업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중소기업 지원이 끊기나요?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은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졸업 유예가 최초 1회에 한해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상향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어 유예가 조기에 중단된 기업에는, 나중에 범위를 넘을 때 유예를 1회 다시 부여하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확인할 때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어느 업종이 주된 업종인지, 그 업종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을 새 기준과 비교합니다.
• 자산총액과 주요 주주의 규모, 관계기업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 이미 기준을 넘었다면 유예 기간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장 과제를 어떻게 연구하나요?

현대경제연구소는 창업·중소기업·벤처를 콘텐츠 주제의 하나로 두고 창업 생태계와 투자, 성장, 자금조달, 사업 승계를 분석합니다. 중소기업 성장 과제와 벤처투자 환경이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제도 기준이 바뀌면 어떤 업종의 기업이 영향을 받는지, 성장 단계마다 지원과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업 입장에서 풀어 설명합니다. 탄소 규제처럼 제도 변화가 기업 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CBAM을 다룬 경제 리포트에서, 성장 단계의 기업이 새 기술을 들일 때의 과제는 AI 도입과 생산성을 다룬 경제 리포트에서, 업종별 경쟁구조 분석은 산업·기업 연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려면 연구용역·전략 자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290호,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9월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기준」, 2026년 9월 확인. https://www.mss.go.kr/site/smba/contents/view.do?menuCd=20103040000002024122824&siteCd=smba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8월 26일.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1187